법령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서울행법 1999. 3. 11. 선고 98구15060 판결：항소·상고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9-1, 705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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